로그인

법령 지방자치법 제1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지방자치법 제15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국제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07년
2006년
2002년
2001년
1998년
1996년
9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추114 판결
  [읍·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][집44(2)특,788;공1997.2.15.(28),547]
  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
   지방자치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